Intro
1946년에 설립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유지하기 위한 유엔의 주요 기구입니다. 이 위원회는 15개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중국, 러시아, 프랑스, 영국, 미국의 5개 상임이사국(“P5 그룹”)과 10개의 비상임 이사국이 포함됩니다. 안전보장이사회는 내전, 국가 간 분쟁, 무기 확산, 테러리즘 등 중대한 글로벌 우려와 도전에 대해 심의합니다.
중동의 평화 정착을 위한 무인 및 AI 무기 체계 규제 강화 및 무력 충돌의 책임성 확보 방안 (미국-이란 갈등 사례를 중심으로)
최근 중동 지역 내 군사 작전에서는 자율 주행 드론, 정밀 타격 드론, 배회형 진동 무기 및 AI 기반 표적 설정 시스템의 활용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인·자율 무기 체계의 도입은 기존 전투의 패러다임을 급격히 바꾸고 있으나, 국제법적 체계와 기존의 교전 수칙은 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잡지 못해 심각한 제도적·법적 공백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과 이란 간의 대립 구조, 그리고 이들과 연계된 지역 내 비국가 주체(대리 세력) 간의 복잡한 연쇄 충돌 과정에서 드론 및 AI 무기 체계의 사용은 정밀 타격이라는 명목하에 민간인 피해를 지속적으로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원격 공격의 특성상 타격 결정 과정에서 발생한 오작동, 표적 오류, 혹은 예상치 못한 부수적 피해에 대한 구체적인 지휘 책임을 어느 주체에게 물어야 하는가에 대한 국가책임법 및 국제인도법상의 책임 소재 파악이 불투명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사단은 AI 표적 설정 알고리즘이나 원격 드론 타격으로 인한 민간인 피해 발생 시 지휘관, 시스템 운용자, 무기 개발 국가 및 기업 간의 책임 분담 기준을 명확히 하는 법적·윤리적 규명 프레임워크를 마련해야 합니다. 동시에 ‘의미 있는 인간의 통제’ 원칙을 법제화하여 자율 살상 무기 체계의 무분별한 확산을 막고, 민간인 표적화 방지 및 대리 세력으로의 기술 유입 차단 대책을 다루어야 합니다.
또한 인명 피해 위험이 적다는 인식 때문에 무력 사용의 문턱을 낮춰 우발적 전면전으로 번질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핫라인 구축과 무인기 운용 수칙 명확화 등 신뢰 구축 조치를 도출해야 합니다. UNSC 대사단은 자국의 지형학적 이해관계와 국제 평화 수호라는 책무 사이에서 단순한 기술 규탄을 넘어 실질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안보리 결의안 채택을 목표로 건설적인 외교적 타협안을 도출해야 합니다.
CHAIR – 장선우
대사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SIAMUN XIX 유엔 안전보장이사회(Security Council)의 Co-Chair로 여러분을 맞이하게 된 장선우입니다.
이번 학술회의에서 다룰 중동 지역 내 무인 및 AI 기반 무기의 규제안은 현대 국제 안보를 위협하는 가장 시급한 과제 중 하나입니다. 미-이란 갈등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무인 전투의 복잡한 양상을 다루기 위해서는 날카로운 협상력과 전략적 판단력, 그리고 국제법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모의유엔(MUN)은 단순히 대중 앞에서 연설하는 자리를 넘어섭니다. 비판적 사고를 기르고, 다양한 외교적 입장을 이해하며, 실질적인 해결책을 도출하는 독보적인 성장의 장입니다. 토의장을 넘어 여러분이 기를 리더십 역량과 글로벌 이슈를 함께 고민하는 다채로운 네트워크는 앞으로의 큰 자산이 될 것입니다.
공동 의장인 김성찬 의장 및 의장단과 함께, 저는 모든 대사가 활발하고 유익하게 논의에 참여할 수 있는 포용적이고 수준 높은 회의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자부심과 외교적 매너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논의에 임해주시기를 기대하며, 여러분의 뛰어난 리더십을 회의장에서 확인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월에 뵙겠습니다.
CHAIR – 김성찬
대사단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CSIAMUN에서 SC의 의장을 맡게 되어 정말 큰 영광입니다. 저는 청심국제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김성찬입니다.
이번 3일간의 회의에서 대사단 여러분은 국제사회가 직면한 중요한 문제들을 중심으로 열띤 토론과 협상을 이어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의장으로서 모든 대사단이 자신의 의견을 자신 있게 표현하고, 서로 다른 관점을 공유하며 의미 있는 해결책을 함께 찾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합니다.
이번 CSIAMUN이 단순한 회의를 넘어 전 세계의 다양한 대사단들과 교류하며 새로운 시각을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Security Council에서 대사단 여러분이 보여주실 다양한 아이디어와 열정적인 토론, 그리고 뜻깊은 순간들을 함께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2월에 뵙겠습니다!
csiamun.org 